응급실 개선 대책? 미약한 대응

응급실 뺑뻉이

 

응급실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미약한 대응

최근 정부는 응급실 내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실 일반의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난동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권한 부여, 그리고 불가피한 사고에 대한 의사의 면책 조항 강화가 포함됩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건비 지원

현재 한국의 응급실은 의사 부족 문제로 심각한 운영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병원의 경우 전문의와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병원의 응급의학과에서 일반의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전에 진료 면허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비교해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증 환자 분류 명확화 및 대응

응급실의 또 다른 문제로는 경증 환자들이 대형 병원에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응급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하며, 진정한 응급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정부는 응급의료법 시행령 등을 통해 경증 환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신속히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조치는 응급실의 혼잡도를 줄이고, 중증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폭력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권한 부여

응급실에서는 폭력이나 협박을 일삼는 환자들이 문제를 일으켜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동 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응급실 의료진이 폭력, 협박, 폭언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실의 안전성을 높이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면책 조항 강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응급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 상황실 등을 통해 특정 병원에 환자를 강제 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 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지연 등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서는 병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이 조치는 응급실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형 병원의 인력난 현실

경기도 남부 지역을 책임지는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최근 성인 응급실 의사 절반이 피로 누적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셧다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에 의사 1명이 근무 중인 상황을 최소 2명으로 늘리기 위해 인건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아주대병원을 포함한 대학병원급 응급실에서 일반의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이 적당합니다. 

 

응급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정부의 이번 응급실 대책은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인건비 지원, 경증 환자 분류 명확화, 난동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권한 부여,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면책 조항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된 이번 대책은 응급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약간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보완을 통해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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