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아 유기1 모든 아동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 시행: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 보호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공적 체계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생통보제의 주요 내용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 학대 및 유기의 위험을 줄이고, 출생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출생 신고 시스템은 신고 의무자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되어 아동 보호가 더욱 체계적.. 2024. 7.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