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상황이 되도록 돕기위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종합대책 발표
2024년 7월 3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 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및 신규 전환보증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작은 가게들이 빌린 돈을 갚는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줍니다.
즉, 가게 주인들이 돈을 더 오래 천천히 갚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지원이 추진되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은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어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됩니다.
음식 배달을 하는 가게들이 배달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줍니다. 또한, 전기료와 임대료도 일부 지원해 줍니다.
소기업으로의 도약 지원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
또한, 소상공인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은 가게들이 더 큰 가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수 있게 도와주거나, 해외로 물건을 팔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재기 지원 및 채무조정 확대
경영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 지원이 적극 추진됩니다.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4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됩니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최대 6개월 지급하며,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 동안 월 30만60만 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창업 지원 및 점포철거비 확대
성장 업종 중심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스톱 플랫폼 구축 및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 운영
소상공인이 이번 조치를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전국 77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며,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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