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되나? 바로 알아보기,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폐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고 월 환산액은 206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7월 2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제7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결 결과 및 논란

회의에서는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반대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는 공익위원들의 대다수가 반대했던 결과입니다. 회의 과정에서는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투표 과정을 방해한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의 반발

특히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도중 물리적 방해를 시도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강력한 비판과 함께 향후 회의 참여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것을 밝혔습니다.

 

공익위원의 입장

공익위원들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표결 외의 다른 수단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결정 과정에서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동계의 반응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 없이 결정하는 것에 반발했습니다. 또한, 업종별 차별적용이 전체 노동시장의 임금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즉 최저임금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고 업종 별로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둬야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경영계의 기대

한편, 경영계는 오늘의 결정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수준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등을 논의하며 다음 회의에서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공정한 최저임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미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국내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구분 적용 여부와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은 향후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긴장 관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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