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 보호 방안 및 대처법

 

 

 

사건 개요 및 경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 금액이 4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는 약 2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귀화한 이들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했으며, 집주인 역시 중국에서 귀화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법무법인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해당 다가구 주택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세입자 전원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귀화 내국인 집주인의 재산 환수 문제

집주인이 귀화 내국인일 경우 기존 전세사기 사건보다 재산 환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외국에 재산을 두고 있다면,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국내에서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 복구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전세 사기 대처 방안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 대처 방안입니다. 고소인이 다수일 경우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는 다소 연관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임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낙찰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가진 은행이 낙찰 대금을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피해 복구가 쉽지 않게 됩니다.

 

최우선변제권 제도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우선변제권 제도가 있지만, 적용 기준은 임차계약 체결일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담보 물건의 접수일을 따릅니다. 즉, 근저당 설정 시점의 보증금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데, 문제는 2021년 이후 계약한 대부분 세입자의 보증금이 근저당 설정 시점의 보증금 기준인 1억 1천만 원을 넘는다는 점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피해 신청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전세사기특별법 피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금액을 소득 및 자산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아직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관악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센터는 전세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합니다:

 

근저당 확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보호합니다. 안전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강의를 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과 예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세입자들의 재산 보호와 피해 복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귀화 내국인 집주인의 경우 재산 환수가 더욱 어려울 수 있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전세사기특별법 피해 신청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저당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번에는 헌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과 정부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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