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합부동산세 폐지 검토 중: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

 

안녕하세요 일점오입니다.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변화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세와 별도로 9억 원(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더불어 토지 공개념과 관련이 있으며, 보유세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될지는 기획재정부의 세부 논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논의되는 이유

1. 종합부동산세 실효성 부족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종부세 주택 대상자 41만 명 중 1 주택자가 11만 명으로 27%를 차지했고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렸던 2021년에는 전국 집값이 15% 가까이 올라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종부세가 그 목적에 부합하게 기능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실효성 부족으로 논란이 컸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조세법률주의 위배

또한, 정권에 따라 세액이 바뀌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세율을 95%까지 올려 조세 대상자가 101만 명으로 늘었고, 현 정부 들어서는 60%로 유지하며 조세 대상자가 4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관련 세금이 정권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이는 재산세와 이중과세라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3. 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종합부동산세 폐지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과대상을 줄이며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재 개편안에 22대 국회에서 본격화된 종부세 관련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논의 방향

상속세, 증여세도 개편? 현 정부는 종부세 완화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등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시간 동결되어 부담이 큰 편입니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실제로 진행될지,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에게만 폐지, 전면 폐지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 종합부동산세가 폐지 또는 완화되면 다주택자들 보다는 1 주택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