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나서는 민주당, 탄핵청원 70만 명 돌파 (+국민청원바로가기)

국민동원청원의 배경과 현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며 여론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에 대한 명분으로 국회 국민동원청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청원이 70만 명을 넘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국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71만 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의 사유로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이 제시됐다. 국민동원청원은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국민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상임위에서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청원 진행 과정과 정치적 반응

이번 청원은 지난달 23일 상임위 회부 조건을 충족해 24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동의 종료일(7월 20일)까지 계속 동의를 받을 수 있어, 이후로도 동의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탄핵안도 국민청원으로 발의되는 시대가 왔다"며 국회 법사위가 본회의 회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절차대로 청원을 심사할 것이며, 국민의 뜨거운 분노를 잘 받들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와 정치적 부담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25개월여 만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장의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총 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무관치 않다.

 

대상은 장관급 3명, 검사 5명으로, 역대 정부 국회에서 이뤄진 탄핵소추안(노무현·박근혜 대통령, 임성근 판사 등 3건)보다 많다. 호남 지역구의 한 의원은 "우리가 의석수를 앞세워 탄핵을 남발한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줘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며 "각각의 사안마다 발의해 탄핵이 갖는 정치적 무게감도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때의 여론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과 전망

당 지도부는 공식적인 의제로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 지도부가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의제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빠른 속도로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어 추이를 면밀하게 보고 있지만, 어떤 입장을 낼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탄핵 url 바로가기

 

국민청원 바로가기

 

 

향후 전망과 과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과 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동원청원의 높은 동의 수는 민주당에게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지만, 탄핵의 정치적 무게감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탄핵 발의로 인한 역풍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청원의 타당성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제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시간이 꽤 되는 편입니다. URL에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미리 링크를 켜두고 계시다가  청원을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2024.06.30 - [경제,제태크] - 새로운 금융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새로운 금융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2024.06.28 - [경제,제태크] - 내년부터 무상교육 확대, 하루 12시간 아이 돌봄 알아보기

내년부터 무상교육 확대, 하루 12시간 아이 돌봄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