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수해 피해 가계 긴금 안정자금 지원받기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 최대 2년 연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현황

지난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정부가 진행한 호우 피해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이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이유로 신속한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안타깝다”며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활동 및 추가 선포 예정

7월 16일, 행정안전부는 충청·경상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계속되자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앞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윤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국세청의 세금 납부 유예 및 세무 지원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압류 재산 매각 유예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기연장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긴급 금융지원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시중은행과 함께 금융지원을 추진합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에서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금감원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및 대출 연장 등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충청·전북 지역에는 금융상담 인력을 보강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역 관련 혜택 및 연기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와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해줍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했다면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연기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환경부의 홍수 대책 및 AI 홍수 예보 시스템

환경부는 올해 5월에 발표한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에 따라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보 시스템을 통해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여 예보관의 판단을 지원하고, 하천 주변 예보지점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도시 침수 예보를 확대하여 서울 도림천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까지 넓힐 계획입니다.

 

국민 체감형 홍수 정보 제공 및 현장 대응 강화

홍수 위험을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에 진입할 경우 경고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재난문자(CBS)를 계속 발송하여 침수우려 지역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천시설 보수·보강 및 전국 다목적댐 20개의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집중호우 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자체가 CCTV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홍수안전주간을 통해 유역별 모의훈련과 지자체 합동 연수회를 개최하여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남은 홍수기 동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지원 대책은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안정자금 지원, 세금 납부 유예, 금융 지원, 병역 관련 혜택, AI 홍수 예보 시스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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