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 시행: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 보호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공적 체계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생통보제의 주요 내용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 학대 및 유기의 위험을 줄이고, 출생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출생 신고 시스템은 신고 의무자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되어 아동 보호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절차

의료기관은 아동이 태어난 후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출생신고 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7일 이내에 신고를 독촉합니다.

 

이후에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게 됩니다.

 

보호출산제 도입: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임신과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임산부들이 의료기관 외부에서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의 목적과 기능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아동 양육이 어려운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를 통해 임산부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도 아동의 출생을 안전하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의 절차와 지원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에게는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를 이용해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최소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아동을 인도받은 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게 됩니다. 임산부는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상담 시스템 구축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 임산부는 임신·출산·양육 관련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기관은 복지부와 협력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며, 임산부는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1308 상담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기관은 초기 상담에서 임산부의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 출동을 하고, 심층적인 돌봄이 필요할 경우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심층 상담과 사례 관리를 제공합니다. 상담자는 가족, 생부와의 관계 상담, 심리 상담, 정신과 의료지원 연계,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는 안전한 출산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위기 임산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구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강화하여,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 자녀당 월 21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결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모든 아동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여 아동 학대와 유기의 위험을 줄이고,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모든 아동이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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