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인상 심의: 1만원 돌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일점오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도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8,350원 (10.9% 인상)

2020년: 8,590원 (2.9% 인상)

2021년: 8,720원 (1.5% 인상)

2022년: 9,160원 (5.1% 인상)

2023년: 9,620원 (5.0% 인상)

2024년: 9,860원 (2.5% 인상) 5년 동안 최저임금은 1,510원, 즉 18.1%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6월 21일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심의의 핵심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입니다. 지난해 심의에서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까지는 불과 140원(1.42%) 남아 있어, 사실상 1만원 돌파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재료비 인상과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난을 우려하며 줄폐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지난해 처음 제시한 안(12210원) 대비 좀 더 올린 12500원정도를, 경영계는 동결(98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법

네이버에서 최저임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미리 월급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급은 현재 2,060,740원입니다.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될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은 업종 및 규모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와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률 차이가 큰 만큼,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도입될 경우 특정 산업군이나 기업에 '저임금 업종', '저임금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모두가 임금은 안오르고 물가가 오른다고들 하죠. 이번 기회로 임금이 오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심의 과정을 주목하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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