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진료유지명령'

최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하여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의 당직수당 지급을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대응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10 조규홍 제1차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의 대응 방안

1. 진료명령 및 휴진 신고명령 발령

정부는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회의 결과,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각 시·도에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진료명령을 내리고, 휴진을 예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사전 신고를 요구하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2. 비상진료체계 강화

의료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국민과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7곳에서 시행 중인 전문의 당직수당을 종합병원으로 확대하여, 평일 최대 45만 원, 휴일 최대 9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정부는 현재 서울, 대전, 광주, 대구에 위치한 4곳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경기 남부와 부산에 추가로 설치하여 6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진료가 가능하도록 상황요원을 65명에서 105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의사협회 집단진료거부 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바로가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4대 과제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가 마무리되었으며, 이번 주에는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오는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상급종합병원을 숙련된 전문의 중심의 중증 진료 집중 병원으로 개편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운영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가 환자 권익 보호 강화와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보면, 이번 달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주 대비 3.3% 감소한 2만 3745명이었으며, 이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71.7% 수준입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 역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전체 응급실의 95.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결론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의 혼합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정책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