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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 시행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신청하기)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군복무 중인 현역병들이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군복무 중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서도 보험 보장을 중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배경 및 목적군복무 중인 장병들이 매월 납부하는 개인 실손보험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실손보험 중지 선택권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고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실손보험 중지 제도 대상이 제도의 대상은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들입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인 장병의 동의를 받아 실손보험의.. 2024. 6. 19.
정부의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 마련,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과연 실효있을까? 의료계의 무기한 파업이 지속되면서 의대생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의대생 학사운영 지원 방안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과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교육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도입이주호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 학사운영의 틀을 벗어나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2024. 6. 18.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상향: 소득공제 혜택 확대 (+청약홈 바로가기) 공공택지 조성 시 아파트 입주권 선택 가능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가 대토 보상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공공택지 조성 시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소유주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즉 정부는 공공택지(정부가 개발하는 땅)에서 집을 지을 때, 땅 주인이 돈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이러면 땅 주인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 월납입금 상향: 소득공제 혜택 증가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 2024. 6. 17.
KTX, 우즈베키스탄 첫 수출, K-고속철 세계 진출하나? 정상회담을 통한 KTX 첫 수출 계약 체결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고속철도 기술력이 첫 수출의 문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오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고속철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의 고속철 공급계약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체결된 이번 고속철 공급계약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km급 고속철 7량 1편성, 총 42량을 공급하고 2년의 경정비와 9개월의 중정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입니다. KTX의 세계 시장 진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 인프라 개선KTX는 올해로 도입 .. 202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