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 마련,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과연 실효있을까?

의료계의 무기한 파업이 지속되면서 의대생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의대생 학사운영 지원 방안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과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교육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도입

이주호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 학사운영의 틀을 벗어나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을 지원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연한 학사운영 방안 제시

정부는 유연한 학사운영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미이수 과목 2학기 추가 개설: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해 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 보충: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면 해당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이수 및 보완 기회 제공: 한두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추가 학기 제공: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의대생 복귀상담센터 운영

정부는 수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 상담을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동맹휴학에 대한 엄정 대처

이주호 부총리는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동맹휴학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이 승인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약 동맹휴학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을 한편으로 협박하는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 있을지 과연 의문입니다.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

정부는 의대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국립대 전임교원 증원: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고, 내년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를 시작합니다.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연간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합니다.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 제공: 학생들이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 등을 갖춘 환경을 지원합니다. 이대로 의대 증원이 되어버리면 카데바 한구에 30~60명이 실습을 해야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는 의료 교육의 질을 심히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교육과정 혁신: 의과대학, 대학병원, 다양한 지역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별 강점과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합니다. 

 

의대생들 복귀할까?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생들에게 학교로 돌아와줄 것을 호소하며,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예비 의료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귀가 지연될수록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절박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언제든지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를 할 창구를 열어놓았다고 하면서 의대 증원에 대해 쐐기를 박고 소통하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않아 과연 얼마까지 대화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상향: 소득공제 혜택 확대 (+청약홈 바로가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제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