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상향: 소득공제 혜택 확대 (+청약홈 바로가기)

공공택지 조성 시 아파트 입주권 선택 가능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가 대토 보상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공공택지 조성 시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소유주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즉 정부는 공공택지(정부가 개발하는 땅)에서 집을 지을 때, 땅 주인이 돈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이러면 땅 주인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 월납입금 상향: 소득공제 혜택 증가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득공제(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는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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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국토부는 13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다수의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저출생 및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국토부는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불명확성을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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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개선

오래된 집을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 내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때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늘립니다. 이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 강화

국토부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합니다. 또한, 임대리츠 지분을 넘길 때 양수인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합니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래된 집들을 빨리 새로 지을수 있겠네요.

 

청약 기회 확대

청약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합니다.

 

"전환 시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특별공급 물량 배정 개선

지역문제 해결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을 개선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전세금 반환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 방지를 위해 강화된 기준을 유지하며,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 거래 허용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경우,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하여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제도 개선을 적기에 이뤄낼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하여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