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물산업 육성 , 홍수 방어

기후대응댐의 필요성과 계획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고, 미래 물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30일, 환경부는 경기 연천과 강원 양구를 포함한 14개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댐은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으로 구분되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권역에 걸쳐 있습니다.

 

기후대응댐의 주요 기능과 기대 효과

기후대응댐은 한 번에 80~220mm의 강우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극한 가뭄 시에도 연간 2억 5천만 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약 220만 명의 시민에게 안정적인 용수를 제공할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국가 전략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물 공급 능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후대응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추진 배경: 극한 기후 변화와 그 영향

최근 경기 파주(873mm), 충남 부여(809mm), 전북 익산(704mm) 등 지역에서는 한 달간의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절반을 넘는 기록적인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2022년 서울 동작구에서는 시간당 141mm의 집중호우가 기록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전북 군산에서 시간당 146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해 최근 3년간 피해액은 1조 6천억 원을 넘었으며, 8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뭄의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남부지방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간의 가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생활용수 부족과 국가산업단지의 공장 가동 중단 위기가 초래됐습니다.

 

지역별 기후대응댐 후보지와 홍수 방어 전략

한강권역에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을 포함한 4곳, 낙동강권역에는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금강권역에는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에는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천군에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에도 댐 하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순군 동복천댐의 경우, 지난해 광주·전남의 가뭄 시 이 댐이 있었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민 지원 계획과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추가적인 상수원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를 최소화하여 주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 양구의 수입천 다목적댐의 경우 민간 가옥이 수몰되지 않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규제가 없습니다.

 

향후 지역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과 우려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통 과정을 거쳐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되며,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댐 건설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댐 건설이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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