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사태: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사건 개요 및 배경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피해 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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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지연 해소방안>

 

 

정부의 종합 지원 방안

2.1.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유동성 지원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제공되며,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의 협약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대출 만기 연장 및 기술보증지원을 제공하여 금융 애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2.2. 세정 지원 및 경영 안정화 조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 및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해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방지와 보상

3.1. 신속한 환불 처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 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합니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사용처 및 발행사와의 협조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3.2. 민원 접수 및 집단분쟁조정 신청 피해

소비자 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의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2024년 8월 1일부터 9일까지 접수될 예정입니다.

 

대응 및 제도 개선

위법 사항 집중 점검

정부는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결론

이번 위메프·티몬 사태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준 사건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피해 기업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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