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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 시행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신청하기)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군복무 중인 현역병들이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군복무 중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서도 보험 보장을 중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배경 및 목적군복무 중인 장병들이 매월 납부하는 개인 실손보험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실손보험 중지 선택권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고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실손보험 중지 제도 대상이 제도의 대상은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들입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인 장병의 동의를 받아 실손보험의.. 2024. 6. 19.
정부의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 마련,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과연 실효있을까? 의료계의 무기한 파업이 지속되면서 의대생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의대생 학사운영 지원 방안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과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교육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도입이주호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 학사운영의 틀을 벗어나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2024. 6. 18.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상향: 소득공제 혜택 확대 (+청약홈 바로가기) 공공택지 조성 시 아파트 입주권 선택 가능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가 대토 보상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공공택지 조성 시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소유주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즉 정부는 공공택지(정부가 개발하는 땅)에서 집을 지을 때, 땅 주인이 돈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이러면 땅 주인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 월납입금 상향: 소득공제 혜택 증가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 2024. 6. 17.
KTX, 우즈베키스탄 첫 수출, K-고속철 세계 진출하나? 정상회담을 통한 KTX 첫 수출 계약 체결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고속철도 기술력이 첫 수출의 문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오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고속철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의 고속철 공급계약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체결된 이번 고속철 공급계약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km급 고속철 7량 1편성, 총 42량을 공급하고 2년의 경정비와 9개월의 중정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입니다. KTX의 세계 시장 진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 인프라 개선KTX는 올해로 도입 .. 2024. 6. 16.
전북 부안군 규모 4.8 지진 : 대응 현황 및 조치, 최근 지진 바로보기 전북 부안군 지진 발생전북 부안군에 8시 26분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국가기반시설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 관계 기관에 “추가 여진 발생에 대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최근지진 바로가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정부는 지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관계 기관의 피해 및 주요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로 소관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 .. 2024. 6. 15.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겸용이 안된다? 재검토? (+산모 필독) 페인버스터 개요  페인버스터(Pain Buster)는 제왕절개 수술 시 사용되는 국소마취제입니다. 임산부나 산모들은 출산 시 무통주사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완화를 위한 페인버스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페인버스터의 정의와 사용 목적, 그리고 최근 논란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페인버스터의 정의와 사용 방법페인버스터는 주로 제왕절개 수술 후 사용되는 국소마취제입니다. 수술 중에는 전신 마취가 진행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않지만, 수술이 끝난 후 마취가 풀리면 수술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2~3일이 가.. 2024. 6. 14.